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30. 선고 2016가단226959(본소),2017가단208545(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
일부인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6959(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208545(반소) 약정금
2017가단208545(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7,653,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각자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17,653,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D 과수원 556m2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1. 6. 4.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6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공사기간은 2011. 6. 4.부터 2011. 10. 4.로 각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2. 8. 29.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2. 9.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67,000,000원(= 6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