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5. 12. 선고 2016가단223127 판결 건물명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상가 인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함.
임차인과 임차인의 부는 임대인에게 각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주장을 기각함.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부가가치세,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을 판단함.
임차인은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G과 2014. 4. 28.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 G은 2016. 7.부터 차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3127 건물명도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피고

1. G
2. H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피고 H는, 가. 원고 A,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원고 C,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 원고 E, F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피고 G은 가. 원고 A, B에게, 1) 피고 H와 공동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7. 4. 15.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C, D에게, 1) 피고 H와 공동하여 원고 C, D으로부터 13,299,130원에서 2017. 4. 15.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7. 4. 15.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13,299,13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E, F에게, 1) 피고 H와 공동하여 원고 E, F로부터 89,496,984원에서 2017. 4. 15.부터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7. 4. 15.부터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89,496,984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H가,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G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 가. 1).항 및 피고 G은 원고 A, B에게 16,500,000원 및 2016. 10. 1.부터 주문 제1. 가.항 인도일까지 월 5,000,000원씩을 지급하고, 피고 H와 공동하여 원고 C,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1,120,000원 및 2016. 10. 1.부터 주문 제1. 나.항 인도일까지 월 4,800,000원 씩을 지급하고, 피고 H와 공동하여 원고 E, F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7,160,000원 및 2016. 10, 1.부터 주문 제1. 다.항 인도일까지 월 5,200,000원 씩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G과 사이에, ① 원고 A, B은 별지1 목록 기재 상가(이하 '1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② 원고 C, D은 별지2 목록 기재 상가(이하 '2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③ 원고 E, F는 별지3 목록 기재 상가(이하 '3상가'라 하며, 1, 2, 3 상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28. 임대차기간을 "2014.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G은 아래 각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1) 1상가: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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