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19. 선고 2016가단223097 판결 제3자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목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가 청구를 기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5. 24. 소외 회사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 및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3. 8. 10. 소외 회사와 수목 및 지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함.
소외 회사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해당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잣나무 85그루를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고, 소나무 4,000그루를 식재하였으며, 명인방법을 갖추어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수목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3097 제3자이의

원고

피고

곡성축산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5009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0. 1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5. 24. 접수 제35172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15. 1. 16. 별지 제2목록 기재 수목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5. 24. 유한회사 지혜(당시 상호: 유한회사 직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8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 6억 5,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같은 날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견고한 건물 및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도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8. 10. 소외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목 및 지상권사용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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