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2181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11. 19.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당시 B은 주식회사 C의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채무를 연대보증함.
보험사고 발생 후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와 B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8194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12. 4. 접수 제567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3. 10. 28. 피고와 B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음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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