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9. 20. 선고 2016가단21675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한 원고 승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변론 판결의 요건 및 적용
-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675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하이스트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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