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25. 선고 2016가단214987 판결 손해배상(국)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전심사 결과 통보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광주시 및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배상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E은 2016. 4. 27. 피고 광주시에 광주시 G 지상 건물 2층 일부 상가에 대한 단란주점 영업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토계획법상 위락시설 입지불가 및 건축법상 용도변경 필요를 이유로 불허 통보받음.
- E은 2016. 5. 9. 이 사건 상가(128.88m2)에 대해 다시 단란주점 영업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 광주시는 2016. 5. 17. '타 법령 저촉사항 없음'이라는 취지의 사전심사 처리결과 통보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4987 손해배상(국)
원고
A
피고
1. 광주시
2. B
3. C
4. D
2. B
3. C
4. D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25.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68,9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2,9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2016. 4. 27.경 피고 광주시에게 소외 F 소유의 광주시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일부 상가 181.4m2에 관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의 사전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 광주시는 2016. 4. 28. E에게 위 상가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