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가단214901 판결 용역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수수료 20,580,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법인임.
피고는 2014. 3. 27. 회생신청을 하여 2014. 4. 3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4. 12. 24.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음.
2015. 11. 10.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내려졌음.
피고 회사의 관리인은 2015. 4. 30. 및 2015. 5. 11., 2015. 6. 9. 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4901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에스디플랜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80,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7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30. 관리인을 B으로 하여 개시결정을, 2014. 12. 24.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15. 11. 10. 피고가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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