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204898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1억 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D에게 대여한 금원으로서 망인의 계좌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5. 8.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망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함.
망 C는 2015. 11. 22.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
망인은 2014년경부터 사망 전까지 D과 동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송금액의 대여금 인정 여부

원고는 망인의 계좌로 송금한 1억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4898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8.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에서 망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22.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2014년경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 상당한 기간 D과 동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망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00,000원이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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