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2. 9. 선고 2015재가합87 판결 대여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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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재가합87 대여금

원고(재심피고)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재심원고)

B 주식회사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30. 선고 2010가합7108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A과 연대하여 4,965,000,000원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09. 12. 3. A 및 피고를 상대로 'A에게 5차례에 걸쳐 4,0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4,9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포괄근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A은 위 대여금의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금 및 이자 합계액인 6,590,318,4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A과 연대하여 4,9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71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