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8. 13. 선고 2015고합54,2015전고2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공갈미수,부착명령

징역 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 및 공갈미수 사건: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를 선고함.
피고인 B에게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5. 3. 13.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피해자 E(만 17세)를 유인하여 자신의 집에서 2회 강간함.
피고인 A과 B는 E와 공모하여 2015. 3. 14. 채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54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나. 공갈미수
2015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 A

피고인

2.나. B

검사

김금이(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0. 10.5.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4. 12.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 A은 2015. 3. 13. 01:30경 스마트폰 채팅앱 'D'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E(여, 만 17세)가 돈이 없다는 취지로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쉽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광주시 F 빌라 401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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