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4. 7. 선고 2015고합250,2015전고4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협박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강제추행 및 협박 사건: 심신미약 감경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함(대상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28. 정신장애인 피해자 E를 강제 추행함.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언급하자 전화기를 빼앗고 "신고해봐, 벌금 나오게 해 봐, 너 죽여 버린다."고 협박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50, 2015전고4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협박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김금이(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정애인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제주행) 피고인은 2015. 10. 28.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을 더 사오겠다며 집을 나서자 D의 사실혼 아내인 2급 정신장애인 피해자 E(여, 3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혼자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속옷까지 다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바지와 티셔츠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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