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12. 선고 2015고합163,2015전고37(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절도,부착명령

징역 7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폭력 범죄자의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엄중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신상정보 7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6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3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2015. 7. 26. 새벽, 리어카를 절취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 현금 10만원을 절취함.
이어서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의 배척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 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
수강간), 절도
2015전고3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임선화(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6.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6. 00:40경 성남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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