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9. 25. 선고 2015고단540,2015고단470,2015고단1104(병합) 판결 상습특수절도,개인정보보호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절도

(일부)무죄, 징역 2년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투약 및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범들의 유죄 판결 및 무죄 부분

결과 요약

피고인 A, B은 징역 3년, 피고인 C는 징역 2년 6월, 피고인 D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7호,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증 제27, 28호는 몰수하고, 피고인 C로부터 41만 원, 피고인 D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함.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피고인 C와 D는 2014. 12. 9.부터 2015. 3. 11.까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공모하여 투약함.
피고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40, 2015고단470, 2015고단1104(병합)
가. 상습특수절도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특수절도

피고인

1.가. 나.다. A
2.가. 나. B
3.가.나.다. C
4. 나.다.라. D

검사

김동율(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7호를,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증 제27, 2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C로부터 41만 원을, 피고인 D로부터 3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70」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C는 2014. 12. 9. 15:00경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310동 710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D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