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 22. 선고 2015고단2579 판결 한국은행법위반
징역 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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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국은행법 위반: 영리 목적 주화 훼손 공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물 몰수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2015. 5. 초순경부터 2015. 10. 1.까지의 범행에 대해 징역 4월, 2015. 10. 2.부터 2015. 10. 8.경까지의 범행에 대해 징역 2월 선고받음. 압수물 몰수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징역 6월 선고받음.
- 피고인 D는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선고받음.
- 피고인 E는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구 10원권 주화를 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79 한국은행법위반
피고인
1.A
2. B
3. C
4. D
5.E
2. B
3. C
4. D
5.E
검사
유새롬(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 ○(○○○ ○○ ○○ ○○)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 8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2015. 5. 초순경부터 2015. 10. 1.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5. 10. 2.부터 2015. 10. 8.경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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