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26. 선고 2015가합2184 판결 하자보수비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패널 하자 보수비용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B에게 패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190,715,23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는 D로부터 E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원고 B에게 창호, 금속, 패널 및 유리공사를 하도급줌.
원고 B는 피고로부터 지붕패널 및 벽패널을 납품받기로 계약함.
피고는 견본품(상부철판 0.501mm, 하부철판 0.515mm)을 제시했으나, 실제 납품된 지붕패널은 철판 두께가 얇고(상부 0.355mm, 하부 0.342mm) 그라스울 밀도가 낮았음.
공사 완료 후, 지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184 하자보수비 등

원고

1. A 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씨엘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90,715,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72,450,3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보충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는 2012. 5. 10. 주식회사 D으로부터 E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31억 8,900만원에 도급받았고, 위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 패널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 B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 B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지붕패널과 관련하여 상부철판두 께 0.501mm, 하부철판두께 0.515mm의 견본품을 제시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지붕패널 및 벽패널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지붕패널 및 벽패널을 납품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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