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5가합202922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초과 납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공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피고 감정평가법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공사는 G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임.
원고 A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 협동화사업자군으로 선정된 법인이며, 원고 등은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들임.
피고 공사는 2010년 5월 31일 및 2011년 6월 15일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분양공고를 하였고, 2010년 11월경부터 원고 등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02922 부당이득금

원고(선정당사자)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피고

1.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펙스
담당변호사 ○○○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21.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별지 5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1 필지별 계약 상세내역 '8손해액 1'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5 잔금납부일' 다음날부터 2018.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위 피고 공사와 공동하여 위 제1항의 돈 중 별지 1 필지별 계약 상세내역 '10 손해액 2'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5잔금납부일' 다음날부터 2018.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공사는 파주시 D, E, F 일원 685,814m2 부지에 지정된 'G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위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조합은 H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 · 가공·수주·판매·보관· 운송 기타 서비스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