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3. 11. 선고 2015가단31314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B과 피고는 2013. 9. 4.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3. 전환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함.
2015. 7. 30. B의 처 D가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5,900만 원 중 4,500만 원의 감액 신청 및 환급을 요청함.
피고와 B은 2015. 8. 6. 보증금 1,400만 원으로 임대차 수정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B에게 4,500만 원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1314 추심금

원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2. 19.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00만 원 및 이에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판결 원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6189호로 대여금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0. 'B은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2.부터 2014. 7.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현재 B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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