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2. 2. 선고 2015가단229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93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가연결혼정보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 19.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결혼관련 정보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2015. 7. 22.자 계약 해지에 따른 가입비 반환채무는 1,1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0. 원고와 사이에, 가입비 550만 원,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8명의 이성을 소개받기로 하는 결혼관련 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음 - 제10조(계약의 종료) ④ 피고는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가입비의 환불) ①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가입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피고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원고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입비를 환불합니다. - 회원 가입 계약 성립 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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