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10. 선고 2015가단221889 판결 지체상금청구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3,3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매출하락 손해배상, 하자보수 청구)는 기각됨.
피고의 상계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 4. 17. 서울 강남구 D점 리뉴얼 공사 계약을 체결함.
공사기간은 2015. 4. 21.부터 2015. 5. 13.까지 23일, 공사대금은 6,500만 원(VAT 별도)으로 약정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을 정하고, 공사 지연 시 1일당 총 공사금액의 3/1000 비율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1889 지체 상금 청구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2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3층에 위치한 D점 리뉴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공사기간 2015. 4. 21부터 2015. 5. 13.까지 23일간, 공사대금은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금 2,600만 원은 2015. 4. 20.에, 중도금 2,600만 원에 2015. 5. 4.에, 잔금 1,300만은 공사 준공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된 1일 당 총 공사금액의 3/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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