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19. 선고 2015가단219558 판결 제3자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권 변동 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승계 범위

결과 요약

피고가 B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한 강제집행 중, 원고의 지분(이 사건 토지 변환 부분의 83.18%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불허함.

사실관계

B은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였음.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부담금 납부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계획상 평가액은 토지 217,488,000원(83.18%), 건물 43,950,000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9558 제3자이의

원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2591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5. 4. 29.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83.18%의 1/2 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가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83.18%의 1/2 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D 대 55.2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B은 2009. 11. 2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신축될 분양시설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금 납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계획상 평가액 261,438,000원[토지 평가액: 217,488,000원(83.18%), 건물 평가액: 4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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