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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19299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96,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6.경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3대를 구입하되, 피고가 자동차 할부비용 등을 부담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경 및 2014. 8.경 원고 명의로 3대의 자동차(① C 스타렉스, ② D 카니발, ③E스타 렉스)를 구입하였고, 피고는 위 자동차들을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자동차들에 대한 초기 인수대금 및 할부대금 등을 부담하여 오다가 2014. 12.경 이후 위 자동차들에 대한 할부금을 미납하기 시작하였다. 다. 현재 위 자동차들의 상태 ① C 스타렉스의 경우는 2016. 4. 20.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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