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 7. 선고 2015가단21731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7316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10,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아파트 618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2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01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최초 피고는 2015. 3. 26. 원고에게 8,811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히후 원고와 피고의 상의하에 피고가 같은 날 83,88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로 6,500만 원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