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211370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청구의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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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1370 매매대금반환등 청구의 소

원고

피고

1. B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7,000만 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6.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05동 비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700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4. 16. 계약금 1,000만 원, 2015. 5. 7. 중도금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상 잔금일은 2015. 5. 29.인데, 원고는 2015. 5. 26. 이 사건 주택에 누수 등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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