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209148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9148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1. 3. 접수 제5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장, 기업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와 관련자들의 지위 1) 소외 C은 2000. 4.경부터 2014. 5.경까지 플랜트 설비 제조·납품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집행등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