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8. 11. 선고 2015가단20097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옹벽 추락 사망 사고,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3. 1. 2. 회식 후 다음 날 새벽 2시경 동료와 함께 귀가하던 중, 아파트 현관 140m 지점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 혼자 숙소로 들어가지 않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노상 주차장으로 걸어감.
- 망인은 같은 날 2:55경 아파트 옹벽 쪽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기대어 있다가 약 5m 높이의 옹벽 아래로 추락하여 다음 날 14:20경 사망한 채 발견됨.
-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망 원인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의 얼굴과 가슴에 피부 까짐 외 다른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0974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4. D
2. B
3. C
4. D
원고
2,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A
피고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5. 6. 30.
판결선고
2015. 8.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8,997,498원, 원고B,C, D에게 각 17,671,665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3. 1.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1) 원고 A의 남편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 2. 업무를 마치고 회식에 참석한 후 다음 날인 2013. 1.3. 1:30경 동료 직원이자 처남인 G과, 망인과 G이 함께 거주하던 광주시 E 아파트 203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G은 같은 날 2:16경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현관으로부터 140m 가량 떨어진 곳에 도착하여 잠들어 있던 망인을 깨워 같이 내린 후, 혼자서 숙소인 위아파트 1101호로 들어갔다. 그런데 망인은 같은 날 2:37경부터 2:44경까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이 사건 아파트 모퉁이를 돌아 노상 주차장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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