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19277 판결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9277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A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C(중복) 부동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2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394,066원을 32,233,47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839,407원을 0원으로 각각 고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D는, 피고가 2013. 3.25. D로부터 광주시 E 지상 알. 씨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중 제2층 제201호 알. 씨조 84.7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4. 2. 10. 충남 홍성군 F으로 전출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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