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14890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투자수익금 채권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에 대한 배당액 2억 5,000만 원을 1억 5,000만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177,172원을 177,177,172원으로 각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2.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위 매수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며, 원고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 5.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함.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890 배당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5.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0원을 15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배당액 77,177,172원을 177,177,17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2. 광주시 D 임야 2,119m2, E 임야 3,574m2, F 임야 90,416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매수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2010. 12.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1.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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