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6. 19. 선고 2014고합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사건

피고인은 2013. 12.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3. 12. 27.부터 2014. 2. 9.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총 4회에 걸쳐 차량 열쇠가 꽂힌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여 절취함.
피고인은 위 4회의 절도 범행 시 모두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이광우(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9.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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