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12. 선고 2014고합223,291(병합),326(병합),351(병합),2015고합48(병합),6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

징역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 A의 다수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B의 사기 공범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판시 제1, 2, 4~9, 12죄), 징역 4개월(판시 제3죄), 징역 8개월(판시 제10, 11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09년 사기죄 집행유예, 2012년 횡령죄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피고인 B은 2014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징역형 선고 및 확정 전력이 있음.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 E, G, M, T, Z, AO, AV, BE를 상대로 포장박스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23, 291(병합), 326(병합), 351(병합), 2015고합48(병합), 62(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에 대
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
나. 사기
다. 공문서부정행사
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나.다. 라.마. A
2.가. B

검사

김종호, 최성완, 박상선, 김금이, 정가진, 윤원상(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2, 4 내지 9, 12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10, 11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여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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