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5. 21. 선고 2014고정2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를 적용,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7. 02:30경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택시를 운전하다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종합시장 사거리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힘.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검사

공일규(기소), 장송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2:30경 업무로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종합시장 사거리를 신흥동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단대오거리 방면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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