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2. 22. 선고 2014고정15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함.
임금체불 공소사실 중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되었으나, 유죄 부분과 일죄로 기소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임.
근로자 E은 2007. 9. 1.부터 2011. 3. 19.까지, 2011. 4. 14.부터 2013. 12. 17.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함.
피고인은 E에게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잔액 248,796원, 연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55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오종렬(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E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부터 2011. 3. 19.까지, 2011. 4. 14.부터 2013. 12. 17.까지 근로한 근로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E의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잔액 248,796원, 연말정산환급금 잔액 374,810원 등 합계 623,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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