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4가합8291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5. 13. 접수 제465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월 초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공인중개사무소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만은 따로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매매를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5월 초경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F을 소개받았다가, F이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반월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승계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F을 대신하여 피고를 다시 소개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월 초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1,6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