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9. 선고 2014가합209223 판결 용역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계약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 설계사무소는 측량업, 토목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며, 원고 A은 원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사원임.
원고 A은 D와 광주시 E리 일원의 F물류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각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함께 추진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함.
관련 법령상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법인이 시행자가 되어야 했기에, 원고 A과 D는 2007. 3.경 주식회사 G을 인수하여 'H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9. 4. 30.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9223 용역비

원고

1. A
2. 합자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26,000,000원, 원고 합자회사 B(이하 '원고 설계사무소'라 한다)에 335,500,000원 및위각 돈에 대한 2009.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설계사무소는 측량업, 토목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사원이다. 2) 원고 A은 D와 사이에, 원고 A과 D가 각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광주시 E리 일원의 F물류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3) 관련법령상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법인이 시행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원고 A과 D는 2007. 3.경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던 주식회사 G을 인수하여 위 회사를 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4) 주식회사 G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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