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18. 선고 2014가합206330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추가 횡령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는 여성 의류 생산, 유통, 판매 회사이며, 원고 B는 원고 A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임.
피고는 2010. 3. 17.경부터 원고 A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판매점 관리 및 의류판매대금 정산 업무를 담당함.
피고는 2015. 12. 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피고는 같은 날 다른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16.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죄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6330 부당이득금

원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고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90,819,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여성 의류 제품을 생산, 유통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직영점 7-8개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은 원고 A로부터 여성 의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로서 직영점 3-4개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3. 17.경부터 원고 A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판매점의 의류상품과 판매사원을 관리하고 의류판매대금을 정산하여 수금하는등 전반적인 판매점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12. 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래 1)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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