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 5. 선고 2014가합20511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점유 시점에 따른 유치권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중 별지 목록 제1, 2, 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인용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기각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I은 2013. 6. 5. 다세대주택 K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대출채무 담보를 위해 K 각 호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는 2012. 11. 30. I과 K 내부마감 및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함.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5115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성남수정새마을금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2. 8.

판결선고

2016. 1. 5.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C, D, E, F, G 각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1, 2, 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 132,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C, H, D, E, F, G 각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 재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132,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은 광주시 J 지상에 다세대주택 K(이하 'K'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3. 6. 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K 각 호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65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2. 11. 30. I과 사이에 K 내부마감 및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3.부터 2012. 12. 23.까지,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