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203041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불각서의 진정성립 및 대여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25. C의 계좌로 1,800만원, 피고의 처 D의 계좌로 900만원 등 합계 2,700만원을 송금함(1차 송금).
- 원고는 2009. 9. 15. C의 계좌로 5,000만원, 2009. 9. 16. C의 계좌로 1,250만원을 각 송금함(2차 송금).
- 피고는 2007. 4월경부터 C, 모리스개발 주식회사 등과 함께 하남시 E 일대 F마을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옴.
- 피고는 2009. 7월경 음주운전으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201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3041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5. C의 계좌로 1,800만원, 피고의 처 D의 계좌로 900만원 등 합계 2,700만원을 송금하였고(이하 '1차 송금'이라고 한다), 2009. 9. 15. C의 계좌로 5,000만원, 2009. 9. 16. C의 계좌로 1,25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2차 송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7. 4월경부터 C, 모리스개발 주식회사 등과 함께 하남시 E 일대 F마을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 피고는 2008. 6.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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