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7. 21. 선고 2014가단26353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존발생기 사업 양수도 및 기술협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C' 및 'D'라는 상호로 오존발생기 도소매업을 하던 자임.
원고는 2012. 12. 1. 피고로부터 'C' 사업을 양수함.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2.부터 2013. 9. 1.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가 원고의 기술이사로 근무하며 오존 사업 관련 기술 제공 및 공급처 발굴 역할을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월 100만원 및 영업이익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협력 약정')함.
원고는 이 사건 협력 약정에 따라 2013. 4. 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6353 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28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및 'D'라는 상호로 각 오존발생기 도소매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 피고로부터 'C'의 사업을 양수하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2012. 11. 12.부터 2013. 9. 1.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기술이사로 근무하면서 오존 사업과 관련된 제반 기술을 제공하고 국내외 오존발생기 공급처를 발굴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그 대가로 피고에게 2013. 9.부터 2014. 4.까지월 100만원 및 위 기간 내 영업이익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협력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협력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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