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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25145 건물인도 등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2,804,31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015. 6. 1.부터 위 각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7,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39,711,6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6.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등은 2013. 3.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7,000,000원, 월 차임 6,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3.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1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피고가 2회 이상 차임 연체 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있다. 나. 원고 등은 2014. 7. 18. 피고에게 6개월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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