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14. 17:00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40분간 거부함.
• 피고인은 술 냄새, 얼굴 홍조 등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 피고인은 2013. 3. 23.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km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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