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10. 선고 2013고정236 판결 사기방조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2. 5. 피해자 G에게 F회사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6,000만 원을 송금받아 D, E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음.
- 피해자 G는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관련 이야기를 듣거나 F회사 투자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피해자 G의 전 남편 H은 금융 다단계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F회사에 투자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236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하종철(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0.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오래 전부터 각종 유사수신행위를 핑계로 사기행각을 벌여왔고, D이 E을 내세워 운영한 F회사에 투자한 피고인의 주변 인물들도 투자 이후 1~2개월 이익금 외에 더 이상 이익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서 F회사의 영업형태로서는 아무런 이익을 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5.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회사에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회에 걸쳐 30주 동안 각 회당 130만 원씩 7,800만 원을 갚아 준다. 이자가 1,800만 원이니 연 이자가 30%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회사에 맡겨 둔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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