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338,2013고단443(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및 투약, 무면허 운전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 15,65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7.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3. 29. 형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2.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3. 1. 19. 03:00경 필로폰 30g을 4,950,000원에 매수함.
매수한 필로폰 30g 중 10g을 1,750,000원에 매도함.
**나머지 필로폰 20g을 5,00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3고단44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김진호(기소), 유종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6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2.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다. [2013고단3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9.03:00경 김해시 D 소재 E 부근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일명 'F의 후배')의 은색 벤츠차량 내에서 그에게 4,95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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