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8. 선고 2013고단11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22. 07:02경 성남시 분당구 제일 여성병원 앞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좌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의 차량과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260,841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강형윤(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7:02경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제일 여성병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탄천 방향에서 풍림 아이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우체국 방향에서 탄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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