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5. 19. 선고 2013가합11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원시적 불능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와 예비적 청구(무효행위 전환에 따른 매매대금 차액 반환)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7. 24.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승계하여 광주시 D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2006. 5. 11. E종중, 피고 B, 피고 C로부터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2009. 5. 4. 원고는 피고 B, C와 이 사건 1토지(하천), 2토지(답)의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대표이사 J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12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B은 130,082,000원, 피고 C는 64,827,000원과각이에 대하여 2009.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B은 96,413,900원, 피고 C는 37,020,8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24. 대동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승계하여 광주시 D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왔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① E종중으로부터 광주시 F(현재 지번 G) 임야 23,366m2(이하 '소외 토지'라 한다)를 5,654,400,000원에, ② 피고 B으로부터 광주시 H 하천 313m2(등기부상 면적 350m2,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114,000,000원에, ③ 피고 C로부터 광주시 I답 165m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60,000,000원에 각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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