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5. 19. 선고 2013가합11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12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B은 130,082,000원, 피고 C는 64,827,000원과각이에 대하여 2009.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B은 96,413,900원, 피고 C는 37,020,8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24. 대동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승계하여 광주시 D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왔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① E종중으로부터 광주시 F(현재 지번 G) 임야 23,366m2(이하 '소외 토지'라 한다)를 5,654,400,000원에, ② 피고 B으로부터 광주시 H 하천 313m2(등기부상 면적 350m2,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114,000,000원에, ③ 피고 C로부터 광주시 I답 165m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60,000,000원에 각 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