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18. 선고 2013가단2919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상스키 사고에 대한 수상레저업자의 안전교육 및 조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2,490,9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6. 9. 피고가 운영하는 수상레저시설에서 수상스키를 타던 중, 강사가 운전하는 모터보트로 인해 발생한 물결의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수면에 엎어져 제12 흉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사고 당시 강사는 통상 사용되는 18.25m보다 짧은 14m 로프가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원고에게 로프 길이에 따른 위험성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피고 및 강사는 수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29195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90,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9.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6. 9. 18: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 앞에 있는 E에서, 강사인 F이 운전하는 'G' 모터보트(원고 일행인 H, I 탑승)를 이용하여 수상스키를 타던 중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모터보트로 인하여 생긴 물결의 충격으로 순식간에 수상스키와 함께 1~2m 정도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중심을 잃고 수면 위로 엎어졌고, 이로 인하여 제12 흉추 골절, 제1, 2 요추 횡돌기 골절(좌측), 제9, 11 늑골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 및 F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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