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급여 인상과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급여를 인상하여 수령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피해자 회사(진열대 제조 및 도·소매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피고인은 2010. 9. 15.경부터 2010. 12. 15.까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월 급여를 2,000,000원에서 4,525,000원으로 인상하여 총 10,1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급여 인상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인 34%, 피고인의 처 H 33%, I 33%의 주식을 보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