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 4. 선고 2012고단2113 판결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문신 시술 및 광고 행위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4.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D에서 문신시술용 기구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문신을 시술하고 1회당 5~20만원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113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

검사

황윤선(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위 D에서 문신시술용 머신 1대, 잉크, 싱크대 등을 구비하여 놓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기구를 이용하여 가슴, 팔 부위 등에 용, 꽃 문양 등의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그대가로 1회당 5~2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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