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0. 12. 선고 2012고단109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로 인한 징역형 및 몰수, 추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몰수, 6,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전과 3회(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포함)가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2. 6. 19.경 성남시 분당구 C교회 뒤 야산에서 대마 120주를 흡연할 목적으로 재배함.
- **2012. 5. 20.경부터 2012. 6. 10.경까지 과천시 D건물 지하1층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4회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오종렬(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0. 12.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재배 피고인은 2012. 6. 19.경 성남시 분당구 C교회 뒤 야산 50~60m 중턱에 약 10평의 밭을 일구어 대마 120주를 흡연할 목적으로 재배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2. 5. 20.경 과천시 D건물 지하1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말린 대마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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