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5. 23. 선고 2011고정1898 판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벌금 7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불이행에 따른 소방시설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이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벌금 7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지하 1층, 2층, 3층 및 지상 2층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은 2009. 12. 9.부터 2010. 1. 22.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수신기, 유수검지장치실, 연기감지기 등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을 통보받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불이행의 위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1고정189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서동민(기소), 송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5.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의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및 지상2층에 대한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2009. 12. 9.경부터 2010. 1. 22. 경까지 위 건물에 대하여 수신기, 유수검지장치실, 연기감지기 등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정보완명령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2009년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보고서, 시정보완명령 현지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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