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8. 12. 선고 2010고단2406,2011고단239(병합) 판결 사기,사기
(일부)무죄,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사기 사건: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4. 30.경 'E'이라는 사설 투자사무실을 차려 놓고 펀드매니저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월 2% 수익과 1개월 내 원금 상환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음.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07년 7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F에게 H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 명함과 개인재산내역서를 보여주며 "H 도곡동 지점에 근무하며 투자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안정적으로 분산투자하여 월 2% 이자를 지급하고, 1개월 전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0고단2406 사기
2011고단239(병합) 사기
2011고단23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현주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1. 8. 12.
이 유
범죄사실 [2010고단2406] 피고인은 2006. 4. 30.경 서울 구로구 D 빌딩 205호실에 'E'이라는 사설 투자사무실을 차려 놓고 투자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지에 안전하게 분산투자하는 펀드매니저 행세를 하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월 2%의 수식과 원금상환을 원할 때는 1개월 안에 상환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월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청사건물 부근 G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여, 35세)에게 H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이라고 기재된 명함과 개인재산내역 서를 보여주며 "나는 H 도곡동 지점에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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