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5. 18. 선고 2010가단359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상 목적물 변경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 약정 존속 여부 및 도로 제공 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각 일부 지분 매도 주장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도로 개설, 사용 승낙, 통행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경주김씨차곡파종중은 2001. 8. 18. 피고에게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033㎡를 매도함.
- 위 임야는 2001. 12. 6. 및 2003. 5. 12. 여러 필지로 분할 및 등록전환됨.
- 피고는 2002. 5. 31. 원고 1에게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중 270평'을 매도함.
- 피고는 2002. 10. 1. 원고 2에게 위 (주소 3 생략) 임야 774㎡를 매도함.
- 피고는 2002. 8. 6. 원고 3에게 위 (주소 2 생략) 임야 574㎡를 매도함.
- 원고 1은 피고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을 522-13 예정 토지(218평)와 도로 부지로 예정된 522-25 예정 토지(52평)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특정함.
- 원고 1은 매매대금 반환 확보를 위해 2002. 10. 1. 소외 종중과 522-13 현황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침.
-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 1은 2003. 8. 21. 소외 종중과 피고를 상대로 522-13 현황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2005.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매목적물 변경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 약정의 존속 여부
- 법리: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전 목적물에 관한 약정이 변경 후 목적물에 그대로 전사되어 존속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원래 522-13 예정 토지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522-13 현황 토지로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봄.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522-25 임야 1,630㎡)가 분필되어 있었음에도 522-25 예정 토지의 공유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 이전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522-13 예정 토지와 522-13 현황 토지는 위치, 모양, 면적에 차이가 있고, 522-25 예정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도 위치, 모양 등에서 차이가 있음.
- 매매목적물의 변경이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다툼으로 인한 소송을 통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변경 전 약정한 522-25 예정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이전 합의가 이 사건 토지로 그대로 전사되어 존속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1이 522-13 현황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이전을 청구하지 않았고,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 1이 소유권을 취득한 522-13 현황 토지의 면적(777㎡)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의 면적(270평=892.56㎡)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1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 2, 3의 매매계약 체결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2, 3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일부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계약 내용이 변경 후 목적물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특히, 목적물 변경이 당사자 간의 소송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변경 전 약정의 존속 여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원고들이 주장하는 도로 제공 의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매매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도로 제공 의무 또한 인정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란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1. 3. 16.
청구취지
1. 피고는 광주시 (주소 4 생략) 임야 1,630㎡ 중, 원고 1에게 115/1630 지분에 관하여 2003.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2에게 218/1630 지분에 관하여 2005.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3에게 86/1630 지분에 관하여 2005.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야 1,630㎡에 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사용을 승낙하며, 통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주김씨차곡파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은 2001. 8. 18. 피고에게 종중 소유의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033㎡(2,430평)를 매매대금 1,093,5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위 산 87 임야는 2001. 12. 6. 같은 리 산 87 임야 2,803㎡와 같은 리 산 87-1 임야 5,230㎡로 분할되고, 분할된 위 산 87 임야는 2003. 5. 12. 같은 리 522-26 임야 2,803㎡로, 위 산 87-1 임야는 2001. 12. 6. 같은 리 산 522-13 임야 5,230㎡로 각 등록전환되었으며, 위 522-13 임야는 같은 날 522-13 임야 777㎡, 522-21 임야 774㎡, 522-22 임야 774㎡, 522-23 임야 701㎡, 522-24 임야 574㎡, 522-25 임야 1,630㎡로 분할되었다(별지 ‘지적도’ 참조). 다. 피고는 2002. 5. 31. 원고 1에게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중 270평’을 매매대금 27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2. 10. 1. 원고 2에게 위 (주소 3 생략) 임야 774㎡를 3억원에 매도하였으며, 2002. 8. 6. 원고 3에게 위 (주소 2 생략) 임야 574㎡를 2억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1, 4-1, 5-1, 7내지 9-2, 을 10,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토지를 분양, 매도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광주시 (주소 4 생략) 임야 1,6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1에게 115/1630 지분을, 원고 2에게 218/1630 지분을, 원고 3에게 86/1630 지분을 각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각 지분 매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임야 1,630㎡에 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사용을 승낙하며, 통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1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가 2002. 5. 31.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매매목적물의 면적을 270평으로 정하고 별지 ‘구적도’와 같은 도면을 첨부한 후, 그 중 ‘522-13’으로 표시된 부분(이하 ‘522-13 예정 토지’라 한다) 218평(=720.66㎡)과 도로 부지로 예정된 ‘522-25’로 표시된 부분(이하 ‘522-25 예정 토지’라 한다) 중 52평(=171.90㎡)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매목적물로 특정한 사실, 위 522-13 예정 토지는 현상을 나타낸 별지 ‘지적도’에 표시된 ‘522-13’ 부분 토지 777㎡(이하‘ 522-13 현황 토지’라 한다)와 다른 부분으로서 피고는 별지 ‘구적도’와 같이 지적정리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원고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2002. 10. 1. 소외 종중과 사이에 위 522-13 현황 토지에 관하여 매매완결일자 2003. 9. 30.,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522-13 현황 토지에 관하여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원고는 2003. 8. 21.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소외 종중과 피고를 상대로 위 522-13 현황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38541)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05. 10. 10. 위 522-13 현황 토지에 관하여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원래 위 522-13 예정 토지였으나 위와 같은 소송 과정에서 위 522-13 현황 토지로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가 분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2-25 예정 토지의 공유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 522-13 예정 토지와 위 522-13 현황 토지는 그 위치, 모양에 차이가 있고 면적 또한 위 522-13 현황 토지가 56.34㎡ 가량 더 넓은 점, ③ 마찬가지로 위 522-25 예정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도 그 위치, 모양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④ 특히 위와 같은 매매목적물의 변경이 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매매목적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위 522-25 예정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이전의 합의가 이 사건 토지로 그대로 전사되어 존속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522-13 현황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의 이전을 청구하지 아니한 점, ⑦ 한편 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매매목적물의 변경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이전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위 522-13 현황 토지의 면적 777㎡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의 면적인 270평(=892.56㎡)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위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 2, 3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1에게 115/1630 지분을, 원고 2에게 218/1630 지분을 각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일부 지분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판사 문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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